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의 본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 소득이 실제 신청인이 체감하는 월평균 소득과 같을 수도 있고, 그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각종 행위와 파산선고의 확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의 견연관계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은 채무의 상한선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 후에 파산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경우 재산을 소유한 채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는 ①사업장을 운영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②청산 가치가 빚보다 적으며, ③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하는 금원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아래에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작성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첨부서류에는 진술서 이외에 채권자목록도 제출해야 하는데, 개인회생 각종 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을 기재하게 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나머지 못 갚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산개인회생 책임이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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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증인의 lawyer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이나 사후구상권을 채권자이므로 보증채무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순번을 부산개인회생 적어 채권자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또 파산선고 후의 절차는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확정을 짓는 절차를 나타냅니다. 이어 사기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회생 기간 동안 미납 없이 모든 변제금을 부산개인회생 신청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면책 결정을 통해 남은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게 됩니다.
상속재산과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세증명서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